[세모순] 민주주의의 적, 세계 부정 선거 사례 Top 10

 얼마전 대만에서는 매우 이색적인 선거 개표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화제였습니다. 바로 투표가 완료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선거구별로 정확하게 수기 개표를 진행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참관인들 앞에서 우리 어린 시절 반장선거 하듯이 바를정자를 써가며 꼼꼼하게 득표수를 적어내어 부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 우편투표 등 다양한 우회적 방법이 생겨나면서 끊임없이 부정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민주주의의 적! 세계 부정 선거 사례 Top 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거져 주어지지 않습니다. (Image by  Niek Verlaan  from  Pixabay)

 

 

1. 이란 (2009)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현 대통령이 사기 의혹이 만연한 가운데 승리자로 선언되었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대중이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을 일으킨 사례입니다.

 

 승리를 선언한 아마디네자드에 대해, 야당 후보와 지지자들은 선거 과정의 부정 행위를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 제기하였고, 이곳 저곳에서 사기 행위가 감지되자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백만의 이란인들은 분노를 표현하고 재검표 및 재선거를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이러한 시위에 대해 보안군이 강압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매우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에 대해 트위터, 페이스북, 유뷰브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이미 위정자들에 포섭된 언론사나 소위 공식 루트라고 하는 자들의 말은 부정을 감추기에 급급했으며, 이에 꺠어난 이란 시민들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비디오 및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올리며 정부 검열을 피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데 노력했습니다.

 

 야당 후보 중 Mir-Hossein Mousavi와 Mehdi Karroubi는 아마디네자드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투표 조작과 개표 조작을 주장하였고, 그 증거로 유권자 투표율의 불일치와 개표 과정에서의 불규칙성을 선거 부정의 증거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선거 조작 등 사기 혐의에 대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아마디네자드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재검표나 재선거 요구를 일축하여, 대중들의 큰 분노와 환멸을 일으켰습니다.

 

 대중들의 시위와 시민 불복종 행위가 몇달 몇년이 계속되었음에도 이란의 유정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이후 극단적인 양극화와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아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란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공습을 당하게 되었고, 또 다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의 부정이 가져오는 처참한 결과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2. 러시아(2011)

 

 2011년 러시아 입법 선거는 집권당인 통합 러시아 (United Russia)에 유리한 투표 용지 스터핑 및 조작에 대한 보도로 인해 대규모 시위와 국제적 비판을 촉발했습니다만, 푸틴은 외세와의 대결 국면을 만들어 논란을 잠재우고 얼렁뚱땅 넘겨버렸습니다. 세계인 누구도 러시아가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하진 않을 듯 합니다.

 

 

3. 멕시코 (1988)

 

 1988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는  투표 조작 혐의가 의심되는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가 승리하는 부정 선거로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시켰으며, 멕시코를 혼돈의 국가로 만드는데 마약 다음으로 일조했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공권력보다 강하기로 유명하며, 그들의 정치 역시 온전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역부족으로 결국 힘없고 나약한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미국으로 탈주하게 하는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짐바브웨 (2008)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연맹 - 애국전선 (ZANU-PF)의 현직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와 민주변화운동( MDC)의 야당 지도자 모건 창기라이가 경쟁을 벌였는데, 무가베는 1980년 짐바브웨 독립 이후 계속 집권해왔으며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지자와 시민 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협박, 폭력, 괴롭힘이 보고 되었으며, 또 집권당인 애국전선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 진압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선거 과정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자원과 보안군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일이었던 2008년 3월 29일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모두 함께 치러졌는데, 선거 과정의 위와 같은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삼엄한 보안과 고조된 긴장 속에서 수백만명의 짐바브웨인들이 투표장을 찾았고 자신들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벌어진 일들은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유권자 협박은 물론, 투표용지 채워넣기, 유권자 명부 조작, 편향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행 등 광범위한 사기 및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표면화 되었고, 이에 MDC - 민주변화운동과 아프리카 연합,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를 포함한 국제 관찰자들은 이번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난 성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 발표는 몇 주 동안이나 지연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특히 야당 지지자를 표적으로 삼아 폭력과 인권 유린이 난무하기까지 하는 끔찍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우여곡절과 국제적 비난등으로 인해 결국 2008년 9월이 되서야 SADC가 중개하여 권력 공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정치적 불안은 여전해지는 상황을 낳았고, 짐바브웨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의 달성은 요원해지기만 했습니다.

 

5. 우크라이나 (2004)

 

 오렌지 혁명으로 불리는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 의혹이 널리 퍼지고 정부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대중 봉기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2004년 선거는 퇴임하는 레오니드 쿠츠마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현직 총리였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럽 연합과의 긴밀한 관계를 옹호하고 있는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셴코와 맞붙는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은 시작부터 러시아와 서방간의 대결 구도처럼 진행되었으며, 서방 측은 편파적이고 편협한 언론의 편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2004년 10월 31일 선거에서 초기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야누코비치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국제 관측통을 통해 다중 투표, 투표 용지 조작, 유권자 협박 등 만연한 부정과 사기가 있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언급에 분노한 수십만의 우크라이나인이 키예프를 위시한 주요 도시의 거리로 뛰쳐 나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이번 시위는 탄력을 받아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이는 유셴코 캠페인의 상징인 주황색을 내세운 "오렌지 혁명"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시위자들은 키예프 독립광장에 텐트 캠프를 설치하고 재검표와 새로운 결선 투표를 요구하기 위하 연좌농성과 파업, 그리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시위가 격해지자 유럽연합과 미국 등 국제 사회은 정치적 교착상태에 대한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개입하였고, 선거 부정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당국에 선거 개혁과 투명성에 대한 시위대의 요구를 해결해줄 것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오렌지 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국제 사회의 비난을 의식하고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2004년 12월 26일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였고, 이를 통해 유셴코는 부정을 저질렀던 야누코비치를 큰 차이로 물리치고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오렌지 혁명은 올바르고 정의로운 민주주의적 결과를 원하는 대중의 평화적이고 끈질긴 시위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만들어낸 부정 선거를 깨뜨린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기록 되었고,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비록 현재 전쟁중에 있으나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6. 나이지리아 (2007)

 

 2007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는 투표용지 스터핑, 유권자 협박 등 부정행위로 인해 널리 비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올루세군 오바산조 대통령이 재선되었습니다.

 

7. 캄보디아(2013)

 

 2013년 캄보디아 총선은 여당의 부정선거 및 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항의와 국제적 비난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8. 아이티 (2010)

 2010년 아이티 대통령 선거는 사기와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으로 얼룩졌고, 이로 인해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Michel Martelly가 승리하여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9. 케냐 (2007)

  2007년 케냐 대통령 선거 이후 광범위한 폭력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권력을 공유하는 정부가 구성되는 민주주의가 아닌 타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 키르기스스탄 (2020)

 

  2020년 10월 4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제엔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느낀 야당 지지자 수천명은 금권선거,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수도 비슈케크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주요 정부건물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무효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선관위는 이틀만에 선거 무효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쿠바트벡 보로노프 총리는 사임했고, 의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부정 증거는 시위대에서 나오지 않았으나, 영국 BBC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일부 투표자들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거 있었다"는 증언들을 소개하였고, 선거 감시자로 참여했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브리핑을 통해 "선거는 대체로 잘 치러졌으나 투표 매수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선거 자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다소 어정쩡한 부정선거 인정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부정을 인정하며 재투표가 진행된 사례로 기록 되었으며, 재밌는 것은 이 투표에 지원된 대부분의 장비가 한국산 개표기 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이러한 선거 부정의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에이... 부정 선거가 어딨어, 다 음모론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의 사례들 대부분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부정의 사례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련을 피의 공포로 다스렸던 스탈린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국가의 권력은 투표하는 자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개표하는 자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의 사례처럼 국민이 깨어있어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든 국민들은 저질스런 위정자들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