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방법 내가 알려줄께!

 온 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떠들썩 합니다. 마치 당장 무슨 일이라도 안하면 나라가 없어질  것 마냥 호도되며 중앙정부부터 각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각종 출산지원 혜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기야 한데, 그 어마어마한 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출생율이 높은 아이러니한 진실...과연 지원이 부족해서 인구가 감소할까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간단한 해결책! 한번 알아보아요!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죠 (Image by  Kiran Hania  from  Pixabay)

 

2024년 예상 국가별 출산율과 감소율

 

 CIA가 제공하는 Worldostats의 2024년 (예상) 국가별 인구 증가율을 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순위가 나옵니다. 다음은 24년도에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들의 순위입니다.

24년 예상되는 인구 증가율 상위 10위 (출처: 월드오스타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까지도 내전으로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시리아입니다. 그 이후 순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내전 국가, 분쟁 국가, 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상위 10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앙골라와 마요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국가도 복지 혜택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국가들이죠.

 

 다음은 24년도에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들의 순위 입니다.

24년 예상되는 인구 감소율 상위 10위 (출처: 월드오스타드)

 

 인구 감소 상위 10위의 국가들을 보면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동유럽국가와 특수한 경우(자연재해, 이민 등)의 몇몇 국가가 차지했습니다. 떠들썩하던 한국의 인구 감소율은 - 0.08%로 나타나네요. 이상하죠?

 

 그래서 세계 인구 증감율을 순 감소인구수로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인구의 순변화 예측 (출처: 월드오스타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것도 이상하죠? 언론에선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며???...)를 제외하곤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상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1,751명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나오네요... 일본이 육십오만칠천명 감소하는 것에 비해 너무 양호(?)한 것 아닌가요?

 

 물론 출산율만 봤을 때 한국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2024년 총 출산율 예상입니다. 두명이 결혼해서 1.11명을 낳는 다는 이야기인데,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는 얘기네요. 그래도 작년 0.89명에서 올해 1.11로 급반등한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

 

다행히 한국의 출산율이 1.11로 반등했네요 (출처: 월드오스타드)

 

한국의 인구변화 그래프 예상 (출처: 월드오스타드)

 

 

 현재의 출산율을 반영하여 한국의 인구변화를 예상한 그래프를 보면 210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는 1960년대 수준인 2천만명 정도가 된다는 예상치입니다. 나라 소멸이 아니라 1960년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2060~2080년대에 생을 마감할테고, 그 때는 1980년대 수준인 3~4천만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노인들이 많아져서 힘들어진다고요? 

 

 과연 국민들이 더 고민이 클까요? 미래 세대에게 왕창 빚을 떠 안기는 정책을 남발한 지금 세대의 정치꾼들이 고민이 클까요? 

 

 

세금을 빨아들이는 거대 정부

 

 여기 또 재밌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금 증가율인데요, 정말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건 명목상의 세금만 적용한 것인데, 소득과 비례하여 오르는 의료보험 등 세금성 의무 부과금은 제외되었으니 단 몇십년만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졌는지를 느낄 수 있을꺼예요.

 

가파르게 오르는 한국의 GDP대비 조세부담율 (출처: 조선일보 24.7.1)

 

 물론 언론에선 우리가 아직은 OECD 대비 부담율이 적다며 이정도는 괜찮다고 호도하지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소득 구간별 계단식 조세부담때문에 특정 구간을 넘어가는 그 애매한 구간에선 오히려 소득이 낮은게 유리할 경우도 발생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진세는 중산층을 없애기 위한 정책 (칼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이니 수많은 허리를 담당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저 그래프만큼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분명 소득은 늘었는데...이상하게 쓸 돈이 없어요..."

 

 이 느낌...다 아시죠?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는데 정작 나라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원이 고갈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빌딩에서 엄청난 수의 직원이 널널하고 편하게 근무하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도 돈 없다하면서도 광고는 참으로 많이도 찍고, 일하는 사람도 무척 많지요. 정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수는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세금 블랙홀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좌관 집단을 만들어 움직이니 거기에 밥줄이 달려있는 사람은 수천명이고, 범죄로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어도 연금은 꼬박 꼬박 나오죠. 아마 민간기업이 이런 방만한 운영을 한다면 파산을 해도 오래전에 파산 됐겠죠.

 

 근데 이런 큰 정부나 큰 국회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엄청난 이슈 또는 문제거리 골치거리 등등을 억!지!로!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고, 당장이라도 여기 지원 저기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여론조성해서 복지사업을 늘려가는거예요. 그래야 자기네 편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부역하는 지지자들도 만들고, 게다가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수수료도 챙기고..... 결국에는 이게 다 국민들에게 돈 뜯어내는 구실을 만드는 것일테니까요?

 

저출산 극복 내가 알려줄께!

 

 감세를 해야합니다. 세금성 착취도 멈추고 이런 저런 명목으로 붙는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상속세도 줄여보세요. 평생을 세금 꼬박 꼬박 내가며 쓰고 싶은거 참고 열심히 모았던 돈을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에게 잘 넘겨줄 수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아이를 나으려고 하겠죠! 아이가 없으면 그냥 내가 모은 자산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사회에 환원될텐데 아깝잖아요! 그러니 아이를 낳겠죠.

 

 열심히 살아봐야 세금으로 다 뜯기고 결국 놀고먹는 국회의원나리들 좋은 일만 시키는데, 누가 열심히 살며 누가 힘들여 저축을 할까요?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서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 집하나 장만했는데 재산세를 내래요.... 누가 재산을 모으려할까요? 그냥 있는 푼돈 쓰고 말지. 그러니 점점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어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그러니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죠.

 

 부자들에게 돈 뜯어서 청년들에게 유모차 사주고 놀이방 만들어주고 휴가비 지원하면 아이 낳는다고요? 그돈이 그돈이에요.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만 늘어날 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저마다 뭔가 실적하나씩 하려고 각종 복지 정책 내놓는데, 그게 다 세금이고 국민들이 쓸 돈 뺏어서 하는거예요.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할라구 그래!"

 

 결론은 그냥 세금 좀 감세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정부도 줄이고 국회도 줄이고, 국회의원 연금같은거 없애서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들이 잘살게 해주면 좋겠네요. 니들이 나서서 뭐 하려고 하지말고! 입니다.

 

 오늘은 좀 격했네요. ㅎㅎ 다음엔 다시 순한 맛으로 돌아오겠습니다.